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9월20일 한국경제신문에 <문화재 ‘앙각 규제’ 논란 … 문화재 규제에 막힌 서울 개발>이란 제명으로 실린 "2011년 이후 서울시 100m 이내 ‘앙각 규제’ 적용으로 문화재 주변부 슬럼화... 덕수궁 담장 투명펜스 교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 반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기사에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입장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앙각 규제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요청 시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하면서 "‘앙각 규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앙각 규제’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다고"고 하였다.

문화재청은 향후 서울특별시에서 ‘앙각 규제’ 완화를 반영한「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식적 협의 요청할 경우,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의 내용이 된 <종로 광통관>은 서울특별시지정 기념물로 개발계획 관련 심의 등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다.

아울러 종묘 인근 세운지구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시, 현대적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종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고려, 주변지역에 높은 건물 건축에 대한 우려와 이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다.

현재 종묘 인근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은 이를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HIA-Heritage Impact Assessment -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미리 조정하는 제도)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덕수궁 담장 투명펜스 교체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덕수궁 담장 일부를 삭제(철거)하여 서울광장과 연결하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덕수궁 담장을 투명펜스로 교체하는 사항은 문화재청에 제시하거나 사전협의한 바 없으며, 이에 문화재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한 바 없었다.

덕수궁은 궁궐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자연과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쉼을 제공하고 있다. 덕수궁 담장은 ▲ 이러한 덕수궁 영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 비록 원래의 궁장(궁궐 담장)은 훼철되었으나, 현재의 궁장도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여 60여 년간 현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담장의 삭제(철거)나 투명펜스의 설치 등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규제혁신 정책기조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K-헤리티지뉴스 박동석 발행인ㆍICPSC이사장 gkpds@hanmail.net 박동석 발행인ㆍICPSC이사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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